법령 법인세법 제6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7개)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1.07.13 선고 2020구합10635 판결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3. 울산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합7468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 후 처분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07.25 선고 2016누78693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17.05.23 선고 2016구합67869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6. 수원지방법원 2016.12.06 선고 2015구합71458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9.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선고 2014가소37297 판결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국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2014년
10. 서울고등법원 2014.12.16 선고 2014누55290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14.06.13 선고 2014구합50972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2년
12. 대구지방법원 2012.11.28 선고 2011구합4932 판결
구상채권이 회수블능채권이 되었음을 이유로 대손처리하려면 결산 당시 회계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3. 수원지방법원 2012.08.29 선고 2012구합2482 판결
과세표준 신고누락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 법령이 아님[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14. 서울행법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11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 2010년
2009년
17. 서울행정법원 2009.10.01 선고 2009구합18264 판결
비영리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 계산시 장부가액[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19. 서울행정법원 2008.05.28 선고 2007구합33825 판결
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004년
20. 서울행법 2004. 8. 13. 선고 2004구합144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0.10.(14),14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9년
2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34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4)특,352;공1990.1.15(864),16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4년
1983년
1982년
24.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누2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5.(696),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0년
1971년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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